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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데 대해 대법원이 1·2심 판단이 크게 엇갈리는 데다 도지사직 유지 여부가 달려 있는 주요 사건으로 간주한 시아누크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 사건을 오는 18일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회부와와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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