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원룸침입男복권따는법

복권따는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복권따는법
조모 씨(30)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의 집까지 뒤따라가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돌리는

등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보기도 했다.복권따는법
피해자는 이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유튜브에 올렸다. 해당 영상은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극심한 공포를 줬다.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이은의 변호사가 출연해 신림동 원룸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분석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먼저 신림동 원룸사건의 강간미수 혐의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미 예상된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강간미수가 복권따는법
적용되려면 강간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도하려 했던 행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경우는 이미 해당 주거지 복도에 진입해서 문을 두드리고 했던 이런 행위들이

주거침입에 해당되지만 실제 피해자를 폭행했다거나 ‘문을 안 열면 내가 너를 문을 부셔서 죽여버릴거야’ 뭐 이런 협박을 한 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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